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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금융위, 디지털자산 법안을 기본법 하나로 묶는 작업

국회에 흩어진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법안을 산업·시장·이용자 축의 단일 프레임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행위 규칙, 시장 공시·진입, 이용자 보호와 AML을 한 법 안에서 다루려는 취지입니다.

쟁점은 여전히 발행 구조입니다.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 과반을 가져야 한다는 안은 안정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지지하는 쪽으로 보도되어 왔으나, 기술기업 참여 범위와 맞물려 입법이 지체되는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일정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확정 전까지는 은행권 컨소시엄 준비와 감독 당국의 단일법 정리가 평행선을 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