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토큰 신탁 보관·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 규제 논의

실물자산 연계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신탁 보관,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보려는 초안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초안에는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면 기초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두라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분류해 외환 당국 감독을 받게 하는 안이 적시됐습니다. 소액 재화·용역 지급은 신고 예외를 두는 쪽으로 읽힙니다.

초안 시점과 이후 당정 협의 사이에서 은행 지분 요건 등 핵심 쟁점은 계속 움직입니다. 다만 신탁 보관과 외환 규율이라는 두 축은, 디지털자산을 ‘별세계’가 아니라 기존 금융법의 연장으로 보려는 방향입니다.

W Holding 리서치 노트W Holding 리서치: 신탁 보관이 의무가 되면 보험 한도의 전제는 ‘누가 키를 쥐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수탁자로서 장부에 올라 있는가’입니다. 여신 담보와 보험 청구가 같은 보관 증서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 그룹의 일입니다.